농지 증여세 면제 후 일부씩 땅을 팔았을 때, 증여세는 얼마나 내야 할까?

부모님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면제받았는데, 5년 안에 그 땅을 조금씩 여러 번에 걸쳐 팔았다면 증여세를 얼마나 내야 할까요?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면제 제도와 추징 규정

과거에는 자경농민에게 직계존비속이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하지만 면제받은 농지를 5년 이내에 팔거나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면제받았던 증여세를 다시 내야 했습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제3항, 제67조의6 제3항, 현행 제57조 제3항, 제56조 제3항 참조).

쟁점: 증여세 추징액 계산 방법

이 사건의 핵심은 면제받은 농지의 일부를 여러 번에 걸쳐 팔았을 때, 추징해야 할 증여세를 어떻게 계산하는가였습니다. 세무서는 면제받은 전체 증여세를 기준으로, 판 땅의 비율만큼 증여세를 추징했습니다. 즉, 전체 면적의 10%를 팔았다면 면제받은 증여세의 10%를 내라는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누진세율 고려해야

대법원은 세무서의 계산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1994.9.14. 선고 94구9780 판결 파기). 대법원은 "증여받은 농지의 일부씩을 수차에 걸쳐서 양도한 경우에는 추징 당시까지 양도된 토지 전부에 대하여 추징할 증여세액에서 그 직전 양도시까지 추징한 증여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증여세액을 부과 추징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땅을 팔 때마다 그 시점까지 판 땅 전체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해야 하며, 이전에 이미 낸 증여세는 빼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이유는 증여세가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땅을 조금씩 여러 번 파는 경우, 세무서의 계산법처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비율만큼 세금을 매기면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한 이해

예를 들어 1억 원 가치의 농지를 증여받아 면제받았던 증여세가 1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5년 안에 5천만 원어치 땅을 팔았다면, 5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하고, 그 후 다시 3천만 원어치 땅을 팔았다면 8천만 원(5천만 원 + 3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해서 이전에 낸 증여세를 뺀 금액을 추징하는 방식입니다.

핵심 정리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은 농지를 5년 이내에 일부씩 여러 번 팔 경우, 매번 판매 시점까지 판매된 농지 전체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해야 하고, 이전에 납부한 증여세는 공제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는 증여세의 누진세율 구조를 반영한 공정한 과세를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