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증여 후 5년 내 양도해도, 당초 증여세 면제 요건 갖췄다면 세금 부과는 위법!

세금 문제, 특히 증여세는 복잡하고 어려워서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쉽지 않죠. 오늘은 농지 증여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증여세 면제와 추징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옛날에, 농업을 장려하기 위해 가족 간 농지 증여에 대한 세금 혜택이 있었습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자경농민이 가족에게 농지를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면제해줬죠. 단, 5년 안에 그 농지를 팔거나 농사를 짓지 않으면 면제받았던 증여세를 다시 내야 했습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제3항, 제67조의7 제3항, 현재는 제56조 제3항, 제57조 제3항 참조)

이번 판례의 핵심은 처음부터 증여세 면제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나중에 5년 안에 농지를 팔았더라도 당초의 증여세 부과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쉽게 설명해 볼까요?

사례: 원고는 누나에게 농지를 증여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증여세 면제 요건을 모두 충족했죠. 하지만 5년 안에 그 농지를 팔아버렸습니다. 그러자 세무서는 "5년 안에 팔았으니, 처음부터 증여세 면제 대상이 아니었다"라며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비록 5년 안에 농지를 팔아서 면제받은 증여세를 다시 내야 하는 상황이 됐더라도, 처음 증여받을 당시 면제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처음부터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된 처분입니다. 5년 안에 팔았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은 면제받았던 증여세를 추징하는 것이지, 애초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즉, 증여 당시 면제 요건을 충족했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나중에 5년 이내에 팔았는지는 처음 부과된 증여세의 적법성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8487 판결,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12623 판결,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6899 판결 등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어 온 법리입니다. 세금 문제는 늘 꼼꼼하게 따져봐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