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 자격 증명, 투기 막으려면 제대로 확인해야

농지를 사려면 농사를 지을 자격이 있다는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농사지을 생각도 없고 능력도 안 되는 사람에게 증명서를 발급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2006도374)을 통해 이런 문제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담당 공무원들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신청한 사람들이 농업 경영 계획서에 필수 기재 사항조차 제대로 적지 않았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증명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신청인들의 주소지도 서울, 경기, 대구 등 농지와 멀리 떨어진 곳이었고, 당시 해당 지역이 개발 호재로 투기 대상이 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담당 공무원들이 신청인들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결국, 이 공무원들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담당 공무원들의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죄(형법 제227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농지법 제8조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이 등기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필수 서류이며, 농업 경영 능력과 의사를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신청인에게 농업 경영 능력이나 영농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증명서를 발급해 준 것은 허위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담당 공무원들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관행이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설령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신청인의 투기 목적을 알고 있었던 이상,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인 심사를 통해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막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농업 경영 능력과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농지를 넘기지 않도록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중요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