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부담금, 잠깐 농사 안 짓는다고 안 내도 될까?

땅에 건물을 지으려면 여러 가지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농지전용부담금. 농사짓던 땅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내는 돈입니다. 그런데 만약 잠깐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이 돈을 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건설회사인 원고는 어떤 땅에 건물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농어촌진흥공사는 그 땅이 농지라며 농지전용부담금을 내라고 했습니다. 원고는 그 땅이 이미 농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땅의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등 농지로서의 현상이 바뀌었다면 농지가 아닐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가 일시적이고 다시 농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여전히 농지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았지만, 공사가 끝나기 전에 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허가 취소로 땅을 다시 농지로 되돌릴 수 있게 되었으니, 일시적인 현상변경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핵심 정리

• 농지 여부는 서류상 지목이 아니라 실제 현황을 봐야 합니다.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 농지의 현상이 바뀌었더라도 일시적이고 원상복구 가능하면 여전히 농지입니다.
• 일시적인 현상 변경이라면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7호, 제4조 제4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

참고 판례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8901 판결
•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도1536 판결

이처럼 농지전용부담금은 단순히 지목이나 현재의 상태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농지로 복구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땅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라면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해 미리 잘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