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부담금 면제? 안타깝지만 해당 안 됩니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이 돈은 농지 감소로 인한 식량 생산 감소 등을 보전하기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입니다. 그런데 이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관련 법 개정 과정에서 생긴 면제 조항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992년 2월 22일, 농지전용부담금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잠깐 동안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특별한 규정이 생겼습니다. 바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부칙(1992. 2. 22.) 제2항 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법 개정 전에 이미 농지전용 허가를 신청했고, 일정 시점까지 부담금 납부 의무가 결정된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해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납부 의무 결정 시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토지구획정리조합은 1993년 1월 5일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를 받았습니다. 조합은 이 시점 이전에 이미 도시계획변경결정(1992년 2월 25일)이 났고, 법 개정 시행일(1992년 2월 22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농지전용 협의가 있었으므로 부담금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납부 의무 결정 시점'을 농지전용 협의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법원은 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규칙 부칙(1992. 2. 22.) 제2항 을 근거로, '납부 의무 결정 시점'은 사업시행인가를 통보받은 날(1993년 1월 5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조). 즉,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날짜가 법 개정 이후이기 때문에,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누15933 판결 )은 조합의 상고를 기각하고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확정했습니다.

이 판례는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조항의 적용 시점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농지전용을 계획하고 있다면 관련 법령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