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임원 당선됐는데, 내 주유소랑 겹치나요? 🤔 경업금지 걱정 끝!

농사도 짓고 주유소도 운영하는 저! 드디어 꿈에 그리던 甲 지역농협 임원에 당선되었습니다! 🎉 그런데 갑자기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혹시 제 주유소가 농협 사업과 겹쳐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닐까요? 소위 '경업금지' 때문에 임원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덜컥 겁이 납니다. 😥

사실, 甲 지역농협은 3년 전에 주유소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사회와 대의원회 의결까지 거쳤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막연히 1억 원 예산으로 주유소를 만들겠다는 계획만 있었을 뿐이라고 해요. 3년 동안 부지만 알아봤다는데, 실제로 주유소를 짓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농협 임원을 하는 것이 '경업금지'에 걸리는 걸까요? 🤔

자, 먼저 관련 법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52조(임원 및 대의원의 결격사유)

• ④ 지역농협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
• ⑤ 제4항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에는 '실질적인 경쟁관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다행히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51889 판결)

농협이 하려는 사업이라도, 완전히 폐업한 사업이거나 사업장소를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준비에 착수조차 하지 않은 사업, 즉 추상적인 이해충돌의 가능성만 있는 경우에는 농협이 이를 실제로 하거나 행할 것이 확실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농협 임직원이 그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경영한다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제 상황은 어떨까요? 甲 지역농협은 3년 전에 계획만 세웠을 뿐, 실제로 주유소를 짓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 주유소와 甲 지역농협의 주유소 사업은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즉, 저는 경업금지 조항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

물론, 최종적인 판단은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안심하고 농협 임원으로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