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장이 주유소를 경영해도 괜찮을까? 경쟁 관계 사업 판단 기준

혹시 농협 조합장이 개인적으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걸 본 적 있으신가요? 얼핏 생각하면 농협과 주유소는 별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농협도 주유소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 관계에 놓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조합장이 개인적으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삼향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 주유소를 경영한 것이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인지 여부를 다투는 내용입니다. 과거 농업협동조합법(1998년 12월 28일 법률 제5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현행 제52조 제4항 참조)는 조합 임직원이 조합 사업과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조합장이 경영하는 주유소가 '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인지 여부였습니다. 삼향농협은 이전에 주유소 사업을 계획한 적이 있었거든요. 몇 년간 사업계획에 주유소 취득 예산(1억 원)을 포함시키기도 했고요.

하지만 법원은 조합장의 주유소 경영이 문제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삼향농협이 주유소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예산을 편성했을 뿐, 부지 물색 등 실질적인 사업 추진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즉, 농협이 단순히 사업 가능성을 검토하거나 장기적인 계획에 포함시켰을 뿐, 실제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없다면, 설령 조합장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한다 해도 '실질적인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조합의 목적 사업이라 하더라도, 조합이 완전히 폐업한 사업이나 사업 장소를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준비에 착수조차 하지 않은 사업, 즉 추상적인 이해 충돌의 가능성만 있는 경우는 조합이 실제로 행하거나 행할 것이 확실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이 판례는 '실질적인 경쟁 관계'를 판단할 때, 단순한 사업 계획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