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경쟁회사 설립, 괜찮을까? 경업금지약정과 업무상 배임

직장을 퇴사하고 같은 업종의 회사를 차리는 경우, 전 직장과의 관계에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했거나, 전 직장에서 얻은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업무상 배임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관련된 법적 분쟁 사례를 통해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갑'은 '을' 회사에서 무역부장으로 오랜 기간 근무하다 퇴사 후, 동종 업계의 중개무역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을' 회사는 갑과의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경업금지약정을 근거로, 갑이 경쟁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이 약정 위반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갑이 재직 중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영업 활동을 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을'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경업금지약정 위반에 대하여: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직업 선택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유효성을 판단할 때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민법 제103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갑이 사용한 정보가 이미 업계에 알려져 있거나,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갑이 전 직장의 거래처와 쌓은 신뢰관계 역시 무역 업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으로, 경업금지약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을' 회사만의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경업금지약정은 갑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무효이며, 손해배상 청구 역시 이유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2. 업무상 배임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형법 제356조)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법원은 갑이 사용한 정보가 '을' 회사의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고, 갑이 전 직장의 이익을 위해 해당 정보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갑의 영업행위가 '을'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과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퇴사 후 동종 업계에서 일하고자 한다면, 경업금지약정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전 직장에서 얻은 지식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을 하는 것만으로는 경업금지약정 위반이나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