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빚 받으려고 잡은 점포, 왜 바로 못 팔았을까?

오늘은 농협이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잡게 된 점포를 바로 팔지 못했던 사례를 살펴보고, 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농협은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자, 담보로 잡았던 점포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지방세법은 기업이 본래 사업 목적과 관계없는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추가 세금을 부과했는데,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갖게 된 토지는 예외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단, 일정 기간(유예기간) 안에 해당 토지를 팔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농협은 유예기간 안에 점포를 팔지 못했고, 세무서에서는 추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농협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기간 내에 팔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농협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은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였는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4217 판결 참조).

• 기업의 종류
• 토지를 갖게 된 이유와 가격
• 법률적 또는 현실적인 이유로 매각이 어려웠는지 여부, 그리고 그 어려움의 정도
• 기업이 토지를 팔기 위해 노력했는지 여부

법원은 농협이 공공적인 성격의 기업이고, 돈을 회수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점포를 갖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농협은 내부 규정에 따라 점포 가격을 정하고, 여러 차례 공매 공고를 내는 등 매각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점포가 위치한 지역의 상권이 좋지 않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농협이 유예기간 내 점포를 팔지 못한 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며 농협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고법 2000. 4. 21. 선고 99누15268 판결).

핵심 정리

이 판례는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동산을 갖게 되었더라도 무작정 추가 세금 부과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매각을 위해 충분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팔리지 않았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아 추가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 제시한 기준을 참고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춰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바)목, 제4항 제2호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4217 판결
•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누86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