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혈관조영술 검사 중 발생한 의식상실, 의사의 과실일까? 의료과실 입증과 설명의무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료소송, 특히 의료과실 입증과 설명의무에 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려운 의학적 내용과 법률 용어가 섞여 있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심한 어지럼증으로 입원한 환자가 뇌경색 진단을 받고 뇌혈관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뇌혈관조영술 검사를 받던 중 의식을 잃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유족들은 병원 측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뇌혈관조영술 검사 도중 발생한 의식 상실이 의사의 시술상 과실 때문인지 여부
2. 의사가 검사 전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 (설명의무)

법원의 판단

• 의료과실 입증 책임: 의료행위는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환자 측이 의료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없다는 간접사실들을 충분히 입증하면 의사의 과실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하며, 단순히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의사의 과실을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은 환자에게 기존에 중증 뇌경색이 있었고, 뇌혈관조영술 자체의 합병증 발생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환자의 증세 호전이 일시적이었을 가능성, 혈전이 자연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의사의 시술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설명의무: 의사는 환자에게 의료행위의 부작용이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명의무는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면제되지 않으며, 특히 회복 불가능한 중대한 부작용이라면 발생 가능성이 낮더라도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사는 뇌혈관조영술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배상: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의사가 제대로 설명했더라면 환자가 시술을 거부했을 가능성이 높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환자가 이미 중증 뇌경색으로 고통받고 있었고, 다른 치료 방법이 마땅치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설명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의료과실 입증은 어렵지만, 간접사실을 통해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중요합니다.
• 의사는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낮더라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중대한 부작용은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참조조문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 제393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제763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
• 민사소송법 제288조 (자유심증주의)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5933 판결 외 다수

이 글이 의료과실 입증과 설명의무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의료 관련 분쟁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