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전 설명의무, 어디까지일까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배상 책임

환자의 권리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의사의 설명의무 또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어디까지 설명해야 할까요? 단순히 수술 방법만 설명하면 될까요? 아니면 발생 가능성이 낮은 부작용까지 모두 설명해야 할까요? 오늘은 수술 전 의사의 설명의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환자가 심장질환으로 국립의료원에서 개심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뇌전색 등의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했습니다. 환자는 수술 전 의사가 뇌전색 발생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설명의무의 범위: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할 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 예상되는 위험 등을 당시 의료수준에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환자가 충분히 알고 수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2. 희소한 위험에 대한 설명의무: 발생 가능성이 낮은 부작용이라도, 그 부작용이 해당 수술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위험이거나 회복 불가능한 중대한 것이라면, 의사는 환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뇌전색은 발생 빈도가 높지는 않지만 개심수술의 전형적인 부작용 중 하나였고, 후유증 또한 심각했기 때문에 설명의무 대상이었습니다.

3. 가정적 승낙: "환자가 설명을 들었더라도 수술에 동의했을 것이다"라는 주장은 환자의 승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환자가 수술받을 생각으로 입원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환자는 부작용까지 고려해 수술 여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4. 치료특권: 의사가 설명으로 환자가 합리적인 치료를 거부할까 봐 걱정되거나, 설명이 환자에게 해로울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에도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5. 손해배상 범위: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위자료만 청구하는 경우에는 선택의 기회를 상실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설명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설명의무 위반이 없었다면 그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했지만, 위반과 후유증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의사의 수술 자체에는 과실이 없었고, 환자의 심장질환이 심각하여 수술이 불가피했기 때문입니다.

적용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 민법 제763조 (피용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 (제393조 준용)
• 대법원 1994.4.15. 선고 92다25885 판결: 가정적 승낙에 관한 판례
• 대법원 1994.4.15. 선고 93다60953 판결: 설명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판례
• 대법원 1992.4.14. 선고 91다36710 판결: 설명의무에 관한 판례

결론

의사의 설명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의무입니다. 발생 가능성이 낮더라도 환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작용이라면 의사는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환자가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