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 나온 그림, 노래... 저작권 괜찮을까? 시사보도와 저작권 알아보기

뉴스 보다 보면, 배경 음악이나 그림, 사진 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죠. 혹시 저작권 침해는 아닐까 걱정되신 적 있나요? 오늘은 시사보도를 위한 저작권 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사보도, 저작물 이용 OK! (단, 조건이 있어요!)

저작권법 제26조에 따르면, 방송, 신문 등으로 시사보도를 할 때, 보도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 배포, 공연, 공중 송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방송, 신문 그 밖의 방법'은 잡지, 인터넷 신문 등 시사보도 매체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인터넷 방송이나 온라인 신문도 당연히 포함되겠죠?

'정당한 범위'란 무엇일까요?

핵심은 '부수적', '우발적'입니다. 예를 들어, 길거리 인터뷰 중에 상점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뉴스에 녹음되는 경우처럼, 보도되는 사건 현장에 있는 저작물이 부수적으로, 우발적으로 포함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뉴스의 주요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저작물을 의도적으로 부각해서 사용한다면 '정당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뉴스에 쓰기 위해 그림이나 음악을 사용하는 것은 안된다는 얘기죠.

'정당한 범위'를 넘어선 사례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

잡지에 실린 사진이 시사보도 목적을 넘어선 사례가 있습니다. 3면 기사 중 사진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화보 형식으로 구성되어, 보도보다는 감상용에 가까웠던 경우입니다. 이는 '정당한 범위'를 넘어선 저작권 침해로 판단되었습니다.

시사보도를 위한 번역도 OK!

저작권법 제36조 제2항에 따르면, 시사보도를 위해 저작물을 번역해서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시사보도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지만, '정당한 범위' 내에서 부수적, 우발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저작물이 주요 내용이 되거나 의도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주의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