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뉴스, 그냥 써도 될까? - 뉴스 저작권 이야기

뉴스 기사를 보다가 흥미로운 내용을 발견하면, 내 블로그나 웹사이트에 옮겨 적고 싶은 유혹을 느끼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Ctrl+C, Ctrl+V"는 잠깐! 자칫하면 저작권 침해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뉴스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상의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신문사 기자 甲은 다른 뉴스사의 기사와 사진을 그대로 복사해서 자기 신문에 실었습니다. 과연 甲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일까요?

정답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모든 뉴스 기사가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법 제7조 제5호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기사라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어떤 기사가 "단순한 사실 전달"인지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법원은 단순한 사실의 나열을 넘어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이 담겨 있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만약 기사에 기자의 주관적인 분석, 특유의 문체, 독창적인 구성 등이 드러난다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사건의 발생 일시, 장소, 관련자 등 객관적인 사실만 나열한 기사라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 사례의 甲 기자가 다른 뉴스사의 기사와 사진을 그대로 옮긴 행위가 저작권 침해인지 판단하려면, 옮긴 기사와 사진이 단순한 사실 전달인지, 아니면 기자의 개성과 창의성이 반영된 것인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단순 사실 전달에 불과하다면 甲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자의 독창적인 표현이 담겨 있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뉴스 기사를 인용하거나 참고할 때는 항상 저작권에 유의해야 합니다. 출처를 명확히 밝히는 것은 물론, 기사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기보다는 자신의 언어로 재구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작권 분쟁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므로, 의문이 생기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