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유사 판단, 발음 비슷하면 안돼요! "헬민" vs "헤라민"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표권 분쟁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발음이 비슷한 두 상표, "헬민"과 "헤라민"의 이야기입니다. 두 상표는 얼핏 보기에 다를 것 같지만, 법원은 '유사상표'라고 판단했는데요. 왜 그런 판결이 나왔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회사가 "헤라민"이라는 상표를 등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헬민"이라는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었죠. "헬민" 상표는 글자와 함께 첫 글자 'ㅎ'을 도형화한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특허청은 "헤라민"이 "헬민"과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등록을 거부했고, 이에 불복한 회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헤라민"과 "헬민"이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칭호 유사성: "헬민" 상표에서 도형은 단순히 첫 글자를 표현한 것일 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헬민" 상표는 글자 부분, 즉 "헬민"이라는 칭호가 핵심입니다. "헤라민"은 영어식 발음으로 "헤라민" 또는 "헬라민"으로 읽힐 수 있는데, 이는 "헬민"과 발음이 매우 유사합니다.
• 관념 부재: 두 상표 모두 만들어진 단어(조어)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나 관념을 떠올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상표를 기억할 때 칭호에 더 의존하게 됩니다.
• 혼동 가능성: 두 상표가 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될 경우, 소비자들은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헤라민" 제품을 보고 "헬민" 회사의 제품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번 판결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결에서는 대법원 1984.12.26. 선고 84후70 판결, 1986.2.11. 선고 85후76 판결 등 기존 판례를 참조하여 상표 유사성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즉,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 가능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상표의 칭호, 특히 발음의 유사성이 상표 유사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상표 등록을 고려하고 있다면, 기존 상표와의 유사성을 꼼꼼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