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구청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제동 걸다!

최근 서울시와 강남구청 사이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두고 법적 분쟁이 있었습니다. 강남구청이 특정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자, 서울시가 이를 시정하라고 명령했고, 이에 불복한 강남구청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강남구청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의 발단:

서울시는 강남구의 특정 부지에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청은 해당 부지에 광장을 조성하겠다는 이유로 3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강남구청의 조치가 위임받은 사무에 대한 권한남용이라 판단하고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구청장에게 위임된 개발행위허가 제한 권한이 시·도 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둘째, 시·도지사가 구청장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시정하거나 취소·정지할 수 있는지, 셋째, 구청장이 시·도지사의 시정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국토계획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139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된 개발행위허가 제한 사무는 시·도 위임사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67조 제2항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구청장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 시정명령,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구청장이 시정명령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기관위임사무의 본질, 관련 법령에 구청장의 소송 제기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구청장이 시·도지사의 시정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6두55629 판결 참조)

결론:

이번 판결은 시·도지사의 지도·감독권 행사에 대한 자치구의 소송 제기 가능성을 제한하는 중요한 판례로 남을 것입니다. 강남구청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서울시의 시정명령에 따라 해제되었으며, 이는 상급기관의 지도·감독 권한을 명확히 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