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닌텐도 DS 게임기에 사용되는 불법복제 게임칩과 관련된 재밌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중국에서 닌텐도 DS 게임기의 정품 인증을 우회하는 모드칩을 수입하다가 세관에 적발된 건인데요,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은 닌텐도 DS 게임기에 불법복제 게임 소프트웨어가 담긴 메모리 카드를 연결하고, 이를 정품으로 인식하게끔 하는 모드칩을 중국에서 수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관에 신고하지 않았죠. 법원은 이 모드칩이 닌텐도가 게임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정품 게임이 아닌 불법복제 게임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불법적인 장치라는 거죠.
법원의 판단은?
모드칩 =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장치: 법원은 이 모드칩이 '닥터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든 '어댑터'라고 불리든 상관없이, 닌텐도 DS 게임기에서 불법복제 게임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즉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라고 판단했습니다.
미신고 수입 = 관세법 위반: 피고인은 이 모드칩을 수입하면서 세관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추징금 산정: 법원은 밀수입된 물품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구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물품 대금으로 지급한 금액과 시가역산율표를 이용해 국내도매가격을 산정하고 그에 따른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산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국내도매가격은 물품의 도착 원가에 관세, 통관 절차 비용, 기업의 적정 이윤까지 포함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관련 법조항 & 판례:
결국, 불법복제 게임을 위한 장치를 수입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관세법 위반에도 해당한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형사판례
게임 CD의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한 기술적 보호 장치를 무력화하는 칩을 판매하는 것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이다.
세무판례
반도체 검사 장비의 관세 분류는 정확했고, 세관의 용도세율 적용 승인이 해당 물품의 품목 분류를 보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후 세관의 관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
특허판례
"GAMEBOY"라는 상표는 게임기와 관련 상품에 사용해도 상품의 품질이나 용도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기술적 상표가 아니며, 품질 오인을 유발하지도 않으므로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
세무판례
단순히 작동방식이 유사하다고 해서 모든 전자핀볼 게임기를 투전기(핀볼머신)로 보고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투전기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구조, 형태, 용도 등이 투전기에 적합해야 한다.
형사판례
저작권자가 해외 업체에 특정 지역(예: 중국)에서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주었는데, 그 해외 업체가 해당 상품을 한국으로 직접 수출한 경우, 국내 저작권자의 배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는 판결. 즉, 해외 정품이라도 국내 저작권자 허락 없이 수입하면 불법이 될 수 있다.
형사판례
게임에서 얻은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머니 등)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불법 환전 영업에 사용된 게임기는 해당 영업장 운영자의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압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