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 하지만 다가구주택 소유자라면 분양권을 받는 조건이 좀 더 까다롭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결(2008. 11. 19. 선고 2008누14427 판결)을 통해 다가구주택 재개발 시 가구별 분양권을 받기 위한 조건과 관련 법령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1997년 1월 15일' 이전 등기!
다가구주택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을 때, 재개발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원칙적으로는 한 집에 하나의 분양권만 주어집니다. 도시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6호와 서울시 조례 제2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내용인데요. 쉽게 말해, 여러 명이 집을 공유하더라도 하나의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한 채만 분양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바로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등기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마친 다가구주택이라면, 가구 수만큼 분양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 부칙 제7조). 즉, 이 날짜 이전에 이미 가구별로 소유권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다면 각 가구별로 분양 자격을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기준이 생겼을까요?
과거에는 다가구주택이 가구별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서, 가구별로 등기가 되어 있고 실제로 독립적인 거래가 가능했다면 가구별 분양자격을 인정해주는 것이죠. 하지만 재개발로 여러 채의 아파트를 받기 위해 '지분 쪼개기'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97년 1월 15일이라는 기준 시점을 정한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어떤 내용일까요?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1997년 10월 7일에야 가구별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원고들에게 분양권을 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준 시점인 1997년 1월 15일보다 늦게 등기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가구주택 재개발 분양에서는 등기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다가구주택 재개발 분양을 앞두고 있다면, 등기 시점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바꾸었더라도 건축물대장에 정식으로 전환되지 않았다면 재개발 시 여러 명이 하나의 분양권을 받는 공동분양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을 조합설립인가 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그들은 모두 한 명의 조합원으로 간주되어 한 채의 아파트 분양권만 받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구역 내 토지의 전 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한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소유자는 전 소유자에 대한 분양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세무판례
재개발로 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팔았을 때, 원래 살던 집처럼 세금을 안 낼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수립 후 조합원의 분양신청 변경(1주택에서 2주택으로) 요구를 거부한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조합의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다가구주택의 경우, 재건축 시 각각 조합원 자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유자를 대표하는 1인만 조합원으로 인정된다. 다가구주택이라도 가구별로 분양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조합원 자격을 각각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