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업 시정명령, 집행정지 가능할까?

LG생활건강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다단계판매업 관련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LG생활건강은 시정명령을 받기 직전에 이미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등록을 마쳤는데도 시정명령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집행정지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쟁점 4가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정명령 직전 등록을 마친 경우,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한가? (가능)
2.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는 무엇인가?
3. 집행정지의 장애사유인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무엇인가? 누가 입증해야 하는가? (행정청)
4. 집행정지 요건에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포함되는가? (포함)

이미 등록했는데, 왜 집행정지 신청을 할까?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형벌이나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은 이를 피하기 위해 미리 등록을 했지만, 시정명령 자체가 위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입니다. 대법원도 시정명령의 하자가 등록으로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집행정지, 언제 가능할까?

집행정지는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 또는 금전보상만으로는 참기 어려운 손해를 말합니다.
• 긴급한 필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꼭 집행정지가 필요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처분의 내용, 손해의 정도, 원상회복 가능성, 본안 소송의 승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LG생활건강은 시정명령으로 인해 판매조직 개편, 매출 감소 등의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고, 대법원은 이를 인정했습니다.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은?

집행정지를 하면 공공복리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 집행정지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할 책임은 행정청에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LG생활건강의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하지 못했습니다.

본안 소송의 승소 가능성은?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본안 소송에서 질 것이 뻔한데 집행정지를 해줄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LG생활건강은 자신의 판매방식이 다단계판매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집행정지 요건)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집행정지 장애사유)
• 대법원 2004. 5. 17.자 2004무6 결정
• 대법원 2004. 5. 12.자 2003무41 결정
• 대법원 2007. 7. 13.자 2005무85 결정

이번 판결은 기업이 행정처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았더라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생각한다면,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