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 썼는데, 진짜 가격으로 다시 써달라니까 거절당했어요! 계약 해지 할 수 있을까요? 😱

부동산 거래, 특히 아파트 매매를 하다 보면 "다운계약서"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금액을 계약서에 적는 것을 말하는데요. 저도 이 다운계약서 때문에 골치 아픈 상황에 처했어요. 😥

저는 얼마 전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매도인과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찜찜하더라고요.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 봐 매도인에게 실제 거래 가격으로 계약서를 다시 써달라고 요청했는데, 매도인이 딱 잘라 거절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 제가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도인이 실거래가 계약서 작성을 거부한다고 해서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매매계약은 실제 거래 가격대로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서는 단지 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 방법의 하나일 뿐이죠.

물론, 부동산 거래 신고는 실거래가로 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거래 당사자는 실제 거래 가격을 신고할 의무가 있죠. 하지만 실거래가 신고를 위해 반드시 실거래가 계약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실거래가 신고를 거부하더라도, 저 혼자 단독으로 실제 거래 가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실거래가 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매도인이 이를 거부한다고 해서 제가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례도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08. 5. 13. 선고 2007가단76334 판결) 이 판결에서 법원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매매계약은 유효하며, 실거래가 계약서 작성을 거부한다고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다운계약서는 불법적인 행위이고,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정확한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처럼 곤란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부동산 거래 시에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