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조퇴, 무조건 업무방해일까?

직장에서 여러 명이 동시에 조퇴하면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행위는 무조건 업무방해로 처벌받을까요? 오늘은 단체 조퇴와 업무방해죄의 관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노조 위원장과 조합원 2명이 다른 조합원 1명과 함께 노동관련 집회 참석을 이유로 3시간 정도 조기 퇴근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 업무에 지장이 생겼고, 이들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업무방해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단체 조퇴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쟁의행위 목적 여부"와 "위력 행사 여부"를 제시했습니다.

• 쟁의행위 목적 여부: 만약 근로조건 개선 등 쟁의행위의 목적 없이, 단순히 다른 목적을 위해 다수의 근로자가 집단적으로 조퇴하거나 결근하여 업무에 지장을 준다면 업무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이런 경우, 다수 근로자의 집단 행동 자체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위력)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위력 행사 여부: 형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폭행, 협박뿐 아니라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체 근로자 50명 중 29명이 노조에 가입했고, 생산직 근로자는 28~29명 정도인 회사에서 노조 위원장 등 3명이 조합원 1명과 함께 3시간 정도 조퇴한 것만으로는 곧바로 '위력'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여러 명이 함께 조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 조퇴한 사람들의 직책 및 업무 중요도, 조퇴로 인한 업무 차질 정도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노조 위원장 등의 조퇴가 회사 업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이들의 조퇴가 회사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압할 만한 세력 행사였는지 등을 더 자세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대법원 1991.1.23. 선고 90도2852 판결).

결론

이 판례는 단체 조퇴가 무조건 업무방해는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업무방해 여부는 쟁의행위 목적, 위력 행사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