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대신 해줄 사람 있을까? 위임에 대한 궁금증 해결!

단체교섭, 회사와 노동조합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중요한 자리죠. 그런데 노조 위원장인데, 협상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다른 사정으로 직접 교섭에 참여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에게 대신 교섭을 맡길 수 있을까요? 바로 '단체교섭권한 위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체교섭, 위임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이나 회사 측의 권한 있는 사람이 직접 담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노조 위원장이 너무 바쁘거나,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 등 직접 교섭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죠. 혹은 좀 더 협상력을 높이고 싶을 수도 있고요. 이럴 때는 제3자에게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3항)

위임할 땐 꼭 알려야 할 것!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할 땐, 회사 측에 누구에게, 무슨 내용을, 어느 범위까지 위임했는지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예를 들어 노무사 김철수에게 임금 협상에 관한 권한을 위임했다면, 회사 측에 "김철수 노무사에게 임금 협상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했습니다"라고 명확히 알려야 하는 것이죠.

위임하면 내 권한은 어떻게 되나요?

그렇다면 위임한 후, 원래 권한을 가졌던 노조 위원장의 단체교섭 권한은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는 걸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위임 후에도 노조 위원장의 단체교섭 권한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위임을 했다고 해서 원래 권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위임받은 사람과 함께 동시에 단체교섭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다20790 판결)

정리하자면, 단체교섭 권한은 위임할 수 있고, 위임 후에도 위임자의 권한은 유지됩니다. 다만, 회사 측에 위임 사실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