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위원장의 공약,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에 미치는 영향은?

노동조합 위원장이 당선되기 전에 내세운 공약이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노조 위원장의 선거 공약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노조 위원장은 "단체협약 내용을 공개하고 조합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단체협약을 체결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었습니다. 이후 노조는 회사와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을 시작했지만, 회사 측은 위원장에게 단체협약 체결권이 있다는 각서를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이를 거부하며, 교섭 결과에 대해 조합원 총회의 찬반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결국 회사는 교섭을 회피했고, 노조는 쟁의행위에 돌입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노조의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체교섭의 의미: 구 노동조합법(현재는 폐지)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노조 대표자는 조합원을 위해 사용자와 단체협약 체결 등에 관해 교섭할 권한을 가집니다. 이 권한에는 단체교섭 자체뿐 아니라 교섭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도 포함됩니다.

• 조합원 총회 의결의 문제점: 노조 대표자가 사용자와 합의한 내용이라도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교섭에 적극적으로 임하기 어렵습니다. 어렵게 합의를 도출해도 조합원 총회에서 거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용자의 교섭 회피를 정당한 이유 없이 비난하기 어렵습니다.

• 쟁의행위의 정당성: 법원은 이 사건에서 회사의 교섭 회피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항한 노조의 쟁의행위 역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노조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과 조합원 총회의 역할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비록 노조 위원장이 선거 공약으로 조합원 총회 의결을 약속했더라도, 그것이 사용자의 정당한 교섭 회피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노조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폐지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3호
• 대법원 1993. 4. 27. 선고 91누12257 전원합의체 판결
• 형법 제20조
• 대법원 1990. 5. 15. 선고 90도357 판결 등

이 사례는 노사 관계에서 교섭과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복잡한 요소들이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노조 내부 의사결정 과정과 사용자의 교섭 태도가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