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상급단체에 교섭권한 위임해도, 원래 노조의 교섭권한은 유지될까?

회사와 단체교섭을 할 때, 노동조합이 상급단체에 교섭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원래 노조는 교섭 권한을 잃게 되는 걸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설 원자력병원 노동조합(단위노조)은 상급단체인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연합단체)에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이후 연합단체는 병원 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단위노조와 병원 측이 따로 만나 퇴직금 규정을 변경하는 합의를 했습니다. 연구소 측은 단위노조가 이미 교섭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이 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단위노조가 상급단체에 교섭권한을 위임했더라도, 단위노조의 교섭권한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위임은 단순히 '교섭 업무를 대신 처리해달라'는 의미일 뿐, 원래 가지고 있던 권한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구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제2항. 현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참조)

쉽게 말해, 상급단체에 위임을 했다고 해서 단위노조가 아예 교섭 테이블에서 손을 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위노조와 상급단체 둘 다 교섭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단위노조가 직접 나서서 교섭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단위노조와 병원 측이 따로 합의한 퇴직금 규정 변경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 노조가 상급단체에 교섭권한을 위임해도, 원래 노조의 교섭권한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 위임은 '대신 처리해달라'는 의미일 뿐, 권한 자체를 넘기는 것은 아닙니다.
• 단위노조와 상급단체 모두 교섭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이 판례는 노조의 단체교섭권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조 활동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