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 14,000마리인가, 인건비 300만원인가? - 애매한 공소사실, 유죄는 안 돼!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해서 고소를 했는데, 법원의 판단이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공소사실, 즉 검사가 법원에 제출하는 범죄의 내용이 불명확했는데, 법원이 그대로 유죄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바로잡았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사료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외상으로 준 사료값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하다가 닭 농장 주인인 피해자에게 접근했습니다. 피해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닭 사육을 위탁받아 약 14,000마리의 닭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닭을 나에게 넘겨주면 팔아서 인건비 300만원과 병아리 값을 책임지고 주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피고인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속아서 닭 14,000마리(시가 770만원 상당)를 피고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문제의 핵심: 불명확한 공소사실

검사는 처음에는 피고인이 '닭 14,000마리를 편취했다'고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닭을 받아서 인건비 300만원을 편취했다'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이렇게 불명확한 공소사실을 바탕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이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피고인이 닭을 넘겨받는 대가로 인건비 3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어겼다면, 닭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는 있어도, 인건비 300만원을 편취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닭을 담보로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것과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소사실 자체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내용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법원이 불명확한 공소사실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공소사실이 명확하지 않으면, 피고인은 자신이 어떤 범죄로 기소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 제대로 방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원심 법원은 공소사실이 닭을 편취한 것인지, 인건비를 편취한 것인지 명확히 한 후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사기)
• 형사소송법 제254조 (공소사실의 특정)

이 사례는 공소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공소사실이 불명확하면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대법원에서 파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는 공소사실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고, 법원도 공소사실이 불명확하면 이를 지적하고 명확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