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 환급, 이자도 받을 수 있을까?

담배회사가 판매되지 않은 담배를 다시 보세구역으로 반입하면 이미 냈던 담배소비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자도 함께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그렇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0976 판결).

담배소비세 환급과 이자, 왜 문제가 되었을까?

국세의 경우, 잘못 낸 세금이나 세법에 따라 돌려받아야 하는 세금 모두에 대해 '환급가산금'(국세기본법 제51조, 제52조)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지방세의 경우, 지방세법 제46조는 지자체가 잘못 징수한 금액을 돌려줄 때 '환부이자'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다른 환급 사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담배소비세처럼 판매 부진으로 반입된 담배에 대한 세금 환급 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담배소비세 환급 시에도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세법 제47조는 환부이자 기산일에 대해 규정하면서, 단순히 잘못 낸 세금뿐 아니라 적법하게 납부했지만 감면이나 법률 변경으로 돌려받아야 하는 세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세의 환급가산금과 유사한 범위입니다.

2. 지방세법 제233조의9 제1항은 담배소비세 환급 사유로 '품질불량, 판매부진 등으로 인한 반입'과 '과오납'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두 가지 사유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환급 대상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3. 조세 환급은 납세자가 부당하게 낸 세금을 돌려받는다는 부당이득반환의 원칙에 기반합니다. 따라서 단순 과오납이 아니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이자 계산은 언제부터?

대법원은 환부이자의 기산일은 담배소비세 납부일이 아니라 환부 신청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다음 날 부터라고 판단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납부 당시에는 적법한 근거가 있었고, 사후에 판매 부진으로 환부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를 참고한 판단입니다. 지방세법 제82조는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하여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판매 부진으로 반입된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를 환급받을 때, 환부 신청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계산한 이자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참조조문:

• 민법 제741조
• 지방세법 제46조, 제47조, 제82조, 제233조의9 제1항
•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2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