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누가 할 수 있을까?

법원에 돈을 맡겨놓는 '공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해 돈을 맡겨두는 것이죠. 이때 맡겨둔 돈을 '담보'라고 합니다. 소송이 끝나면 원래 돈을 맡긴 사람(담보 제공자)은 다시 돌려받을 권리가 생기는데, 이를 '담보물 회수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담보 제공자에게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 사람은 법원을 통해 담보 제공자의 담보물 회수청구권에 압류를 걸고, 자기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원래 담보 제공자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 이제 돈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담보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즉, 담보 제공자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 결정에 불만을 품고 항의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담보 취소 결정은 단지 담보 제공자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줄 뿐, 돈의 최종적인 소유자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람은 여전히 담보 제공자에게 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다른 법적 절차를 통해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보 취소 결정 자체에 불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는 담보 제공자의 권리를 모두 물려받은 사람(포괄승계인)이나 담보물 회수청구권만 물려받은 사람(특정승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법조항: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439조, 제442조, 제500조, 제501조, 제502조 제3항

참고 판례: 대법원 2008. 2. 29.자 2007마1438 결정, 대법원 2010. 6. 18.자 2010마28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