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장 설치 의무? 건축 허가 조건은 법에 따라야 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축 변경 허가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릴게요.

사건의 발단:

원고는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웃 건축물의 담장이 원고의 대지에 일부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계속하여 건물을 완공했고, 이후 건물 변경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당진군수(피고)는 변경 허가는 해줬지만,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대지 내 침범된 이웃 담장을 철거하고 대지 경계에 새 담장을 설치하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조건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건축 변경 허가 시 담장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적법한가?
2. '대지 내 침범된 담장 철거 후 새 담장 설치' 조건을 독립된 행정소송 대상으로 볼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

1. 담장 설치 의무 부과는 위법!  당시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는 2m 이상 담장 설치 시 신고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건축물 건축 시 담장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담장 설치를 허가 조건으로 붙인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2. 담장 철거 조건은 추가 심리 필요!  행정행위의 부관(허가 조건)은 '부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누8503 판결, 1993. 10. 8. 선고 93누203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담장 철거' 조건을 독립된 '부담'으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건축법의 다른 규정들을 고려할 때 이 조건이 '부담'인지, 허가 취소 가능성을  암시한 '해제조건'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조건의 성격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 건축 허가 조건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법에 없는 의무를 허가 조건으로 부과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허가 조건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부담'인지 '해제조건'인지에 따라 소송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9조, 제12조, 제53조, 제72조, 구 건축법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1호 (다)목, 제118조 제1항 제5호, 제119조 제1항 제5호 (나)목, 구 건축법시행규칙(1999. 5. 11. 건설교통부령 제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5항 제1호,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19조,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참고 판례: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누579 판결(공1985, 1062),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누202 판결(공1986, 1246),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누8503 판결(공1992, 534),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1264 판결(공1992, 922),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누2032 판결(공1993하, 3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