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했던 상가 임대, 이젠 걱정 덜어요! 권리금 보호받는 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가 임대차 계약, 특히 그동안 뜨거운 감자였던 '권리금' 문제에 대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상가를 운영하다가 나가려고 해도 권리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죠. 하지만 이제는 걱정 덜으셔도 됩니다! 바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덕분에 권리금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권리금'이 법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2015년)으로 새롭게 신설된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가 핵심인데요. 이 조항 덕분에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핵심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이 조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새로운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금지됩니다.

• 새로운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새로운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새로운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만약 임대인이 이러한 행위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 동향

권리금 관련 분쟁은 여전히 법원에서 활발히 다뤄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 없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42469 판결 등). 다만,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의 재정상태가 불안정하거나 건물의 용도에 맞지 않는 영업을 하려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가 임대차,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