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게 권리금, 제대로 알고 지키자! 💰

장사를 하다 보면 '권리금'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내 가게를 넘길 때 받는 돈이기도 하고, 새로 가게를 시작할 때 내야 하는 돈이기도 하죠. 이 권리금, 생각보다 중요한 부분이 많아서 제대로 알고 있어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권리금이 뭔가요?

쉽게 말해, 상가에서 장사를 할 때 '장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점에 대한 대가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만들어진 인테리어, 단골손님, 상권에서 쌓아온 가게의 명성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까지 포함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제1항)

권리금,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권리금 회수 기회가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계약 종료 시까지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1항)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새로 들어올 임차인에게 과도한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직접 권리금을 받는 행위
• 새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못 주게 방해하는 행위
• 새 임차인에게 주변 시세보다 훨씬 높은 임대료나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새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

만약 임대인이 이런 행위로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임대인은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3항) 손해배상액은 새 임차인이 내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시점의 권리금 중 더 낮은 금액을 넘지 않습니다.

권리금 계약할 때 주의할 점은?

권리금 계약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권리금 금액, 현재 임대차 계약 상황, 권리금에 포함되는 항목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새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권리금 계약은 무효가 되고, 기존 임차인은 받았던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모든 상가에 권리금 보호 규정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내 점포, 국·공유 재산으로 된 상가 등은 권리금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임대인이 권리금을 돌려줘야 할 경우도 있나요?

일반적으로 권리금은 새 임차인에게 받는 것이고, 임대인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권리금 반환을 약속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권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중간에 해지되거나, 약속한 기간 동안 장사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입니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다25013 판결,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59050 판결, 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다85164 판결)

권리금과 관련된 분쟁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