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경선 선거운동과 금품수수, 처벌될까?

정당 내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돈을 받는 행위, 불법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항상 불법은 아닙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당내 경선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 수수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2002년 광주시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원들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원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핵심 논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선법의 적용 범위: 공선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5호는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그런데 '선거운동'이란 공직선거(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에서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공선법 제2조, 제58조 제1항).
• 당내 경선은 공직선거가 아닙니다: 따라서 단순히 당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행위는 공선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당내 경선에서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해서 바로 공선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예외적인 경우: 다만, 당내 경선이라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공직선거에서의 당선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선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당내 경선을 '구실'로 실질적인 공직선거 운동을 하는 경우에 한해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당내 경선에서의 당선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공직선거를 위한 운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핵심 정리

• 당내 경선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 수수는 원칙적으로 공선법 위반이 아닙니다.
• 단, 당내 경선을 구실로 실질적인 공직선거 운동을 한 경우에는 공선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조, 제58조 제1항, 제135조 제3항,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5호

이 판례는 당내 경선 운동과 공직선거 운동을 명확히 구분하고, 당내 경선에서의 금품 수수 처벌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당내 경선 운동이 공직선거 운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