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경선, 여론조사도 투표 방식으로 인정될까?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를 선출하는 당내 경선,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당내 경선에서 여론조사 방식의 투표도 유효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여론조사도 당내경선 투표 방식으로 인정될까?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은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경선에서의 경선운동 방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표 방식 자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당내 경선의 목적이 경선 후보자 중 누구를 선거 후보자로 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이라면, 투표권 행사 방식은 투표용지 기표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여론조사를 통해 선택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유효한 투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57조의3 제1항, 제108조 제1항, 제2항, 제146조 제1항, 제147조, 제150조, 제151조, 제159조, 제255조 제2항 제3호 참조)

쟁점 2: 당내경선 관련 여론조사도 공직선거법 규제 대상일까?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당내 경선 관련 여론조사도 공직선거법의 규제 대상이 되며,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8 제8항, 제108조 제5항, 제11항, 제256조 제1항 제5호 참조)

사건 개요 및 판결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적인 경선운동을 하고, 여론조사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당내 경선은 책임당원 투표와 일반 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임을 확인했습니다.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869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232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도12172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은 당내 경선에서 여론조사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관련 여론조사 역시 공직선거법의 규제를 받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당내 경선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