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횡포, 약관 변경으로 수수료 깎아먹기?! 법원은 용납하지 않았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계약 문제, 오늘은 방송/통신 서비스 업무 위탁 계약에서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수수료 지급 기준을 변경한 사례를 살펴보고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라는 대기업은 B라는 중소기업에게 특정 지역에서 자사의 방송/통신 서비스 가입 업무를 위탁했습니다. 계약 초기에는 정액의 영업활동비와 실적에 따른 비례 수수료를 합쳐 '기본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죠. 그런데 몇 개월 후 A 기업은 갑자기 '기본수수료' 체계를 서비스별 실적 건수에 따른 '기본활동비'와 점수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실적비례비'로 변경하는 추가 계약을 B 기업에 제시했습니다. 이 변경으로 B 기업은 이전보다 수수료를 덜 받게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기업의 이러한 행위를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1. 약관의 정의: A 기업이 여러 위탁업체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맺기 위해 미리 마련한 추가 계약서는 '약관'에 해당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2. 거래상 지위 남용: A 기업은 B 기업보다 훨씬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B 기업은 A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A 기업이 제시하는 불리한 조건도 거절하기 어려웠죠.

3.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A 기업은 처음 계약할 때 약속한 정액의 영업활동비를 추가 계약을 통해 없애버렸습니다. 이는 B 기업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4. 공정성 상실: A 기업의 일방적인 수수료 변경은 B 기업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에 해당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결론적으로 법원은 A 기업이 변경한 수수료 지급 기준이 무효라고 판결하고, B 기업에게 이전 계약대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판례가 주는 의미

이 판례는 대기업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약관을 변경하고 중소기업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규제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계약 당사자 간의 형평성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강조하며, 불공정한 약관으로부터 약자를 보호하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14864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274904 판결 참조) 또한, 병합 청구의 성질은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96868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3다26425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