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법인 설립 후 5년 내 부동산 취득, 취득세 중과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도시에 법인을 설립한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는지에 대한 판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도시 부동산 취득, 취득세 폭탄 맞을 수도?!

대도시에 회사를 세우고 사업 확장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분들, 주목! 취득세를 더 많이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체 어떤 경우에 취득세가 중과되는 걸까요?

핵심은 '설립 후 5년'

이번 판례(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두4672 판결)의 핵심은 바로 '설립 후 5년'입니다.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또는 지점/분사무소를 설치하고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면, 그 부동산의 용도와 상관없이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 설립/설치/전입 당시 부동산 취득: 본점, 주사무소, 지점, 분사무소 용도로 직접 사용할 부동산만 중과 대상.
• 설립/설치/전입 후 5년 이내 부동산 취득: 업무용, 비업무용, 사업용, 비사업용 모두 중과 대상.

판례 살펴보기

이번 판례에서는 원고(법인)가 성남시 분당구에 설립된 직후 서울 강동구의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원고는 일반 취득세율로 세금을 신고했지만, 관할 구청은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추가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구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원고가 대도시에 법인을 설립하고 5년 이내에 다른 대도시에서 부동산을 취득했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 대상이라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1호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항

결론

대도시에 법인을 설립하고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할 계획이라면, 취득세 중과 가능성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부동산 용도와 관계없이 중과될 수 있으므로, 미리 세금을 계산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