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 없는 소송대리인의 소송비용 부담, 어떻게 불복할까?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특히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결정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대리권 없는 소송대리인의 소송비용 부담과 불복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리권 없는 소송대리인, 소송비용 부담할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9조에 따르면, 소송대리인이 정당한 권한 없이 소송행위를 한 경우 법원은 그 소송대리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의뢰인이 아닌 대리인 본인이 소송비용을 물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송비용 부담 결정에 불만이 있다면?

그렇다면 이러한 소송비용 부담 결정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법원 1997. 10. 10.자 96마2133 결정(공1997하, 3384)은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대리권 없는 소송대리인이 소송비용 부담 재판을 받았을 경우, 상대방 당사자를 향한 항소나 상고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즉, 의뢰인이나 상대방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소송비용 부담 재판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법원 자체를 향한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를 제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소송비용 부담 결정을 내린 법원에 직접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대리권 없는 소송대리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을 때, 상대방 당사자를 상대로 항소나 상고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법원에 즉시항고나 재항고를 통해 불복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9조, 제361조 참조)

이처럼 소송 대리와 관련된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진행 전 대리인의 권한을 꼼꼼히 확인하고, 문제 발생 시 적절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