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 이름, 아무나 못 쓰는 건 아냐? - 기업 분할 후 상표권 분쟁 이야기

오늘은 기업이 분할된 후 비슷한 상표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대기업 집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OO그룹'과 같이 기업집단을 나타내는 표지 사용을 둘러싼 법적 다툼을 살펴보고,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는지,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대성그룹의 계열 분리

대성그룹은 창업주의 사망 후 세 아들이 각각 경영권을 가지는 세 개의 기업그룹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성'이라는 이름을 포함한 상호를 각 그룹의 계열사들이 계속 사용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장남 쪽 계열사(원고)들은 3남 쪽 계열사인 '대성홀딩스'(피고)가 '대성'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부정경쟁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대성' 이름 사용, 부정경쟁인가?

핵심 쟁점은 피고의 '대성홀딩스'라는 상호 사용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위반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조항은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호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원고 측은 피고가 '대성'이라는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마치 원고 측 계열사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단순히 '대성' 이름 사용만으로는 부정경쟁 아니다

법원은 피고의 '대성홀딩스' 상호 사용이 부정경쟁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집단 표지의 승계: 단순히 '대성'이라는 기업집단 표지가 포함된 상호를 사용한다고 해서 바로 부정경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성'이라는 표지에 대한 신용의 주체로 인식될 만큼 중심적인 역할을 했거나, 그 표지를 승계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부정경쟁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측만 '대성' 표지를 승계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 상표 전체의 유사성: 법원은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기업집단 표지만이 아니라 상표 전체를 비교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성홀딩스'는 원고 측 계열사들의 상호와 전체적으로 비교했을 때 외관, 호칭, 관념 등이 달라 소비자들이 혼동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법리 및 판례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표장 등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

•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9822 판결: 영업표지의 유사 여부는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가 영업의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

결론

이 판례는 기업 분할 후 기업집단 표지 사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업집단 표지가 포함된 상표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정경쟁이 성립하지 않으며, 상표 전체의 유사성, 기업집단 표지의 승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