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소송, 법원에서 합의할까? 소송 취하 후 합의할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해 속앓이를 하다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된 경험, 있으신가요? 소송 중에 상대방이 갑자기 합의하자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에서 합의하자는 건지, 소송을 취하하고 합의하자는 건지 헷갈리기도 하고, 어떤 방식이 나에게 유리한지 판단하기 어렵죠. 오늘은 대여금 소송 중 합의 방법의 차이점과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법원에서 합의: 재판상 화해 & 화해권고결정

법원에서 합의하는 것은 '재판상 화해' 또는 '화해권고결정'을 의미합니다.

• 재판상 화해 (민사소송법 제220조): 소송 절차 진행 중 법관 앞에서 양측이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합의된 내용은 조서에 기록되고,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 즉, 상대방이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죠. 준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후 이 합의를 뒤집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 화해권고결정 (민사소송법 제231조):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재판상 화해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2. 소송 취하 후 합의: 민법상 화해

소송을 취하하고 당사자끼리 합의하는 것은 '민법상 화해 (민법 제731조)'입니다. 법원의 개입 없이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장점: 합의 내용을 좀 더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분할 상환이나 이자 감면 등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조건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단점: 민법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합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거나 반사회적인 경우(민법 제103조) 무효가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즉, 법적 구속력이 약하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3. 어떤 방법이 유리할까?

일반적으로는 재판상 화해나 화해권고결정이 더 유리합니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상대방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합의 내용의 안정성이 높다는 점 때문입니다.

물론, 민법상 화해가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과 더 유연하게 합의 조건을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소송 취하 후 합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 취하 후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번복하고 다시 소송을 제기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 취하 전에 상대방의 진의를 정확히 파악하고, 합의 내용을 명확하게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합의 방식이 유리한지는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자신의 상황을 꼼꼼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선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