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기한 연장, 배임죄일까?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쓰거나 빌려주면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건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돈을 빌려준 기한을 연장해 줬다면 어떨까요? 이것도 배임죄에 해당할까요? 오늘은 대출 기한 연장과 배임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임죄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돈을 쓰거나 빌려줘서 손해를 끼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실수로 손해를 끼친 경우는 배임죄가 되지 않고, 고의로 손해를 끼칠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행동이 자신이나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대출 기한 연장은 언제 배임죄가 될까요?

대출 기한을 연장해 주는 것 자체가 무조건 배임죄는 아닙니다. 핵심은 기한 연장으로 인해 회사에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위험이 생겼는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대출 기한 연장 당시에는 채무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충분했는데, 기한을 연장해 준 후에 채무자의 상황이 악화되어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한 연장 당시 이미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었거나, 기한 연장과 관계없이 돈을 갚지 못하게 될 것이 명백했다면 배임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469 판결)

배임죄의 고의는 어떻게 입증할까요?

배임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고의'는 마음속 생각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통 주변 상황이나 여러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간접적으로 입증합니다. 예를 들어, 담보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거나, 채무자의 상황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대출을 해줬다면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523 판결, 1997. 6. 27. 선고 97도163 판결 등)

결론

대출 기한 연장은 그 자체로 배임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 연장으로 인해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담당자가 고의로 그러한 손해를 발생시키려 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따라서, 대출 기한 연장을 할 때에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배임죄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