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원의 부실 대출,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

은행 직원이 담보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막 해줬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한 실수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범죄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은행 직원의 부실 대출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충분한 담보 없이 대출을 해주는 것은 배임죄!

법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대출을 해줄 때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는 등 상당하고 합리적인 채권 회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돈을 빌려줄 때 제대로 된 담보를 받지 않거나 회수 가능성을 충분히 따져보지 않고 대출을 해준다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인 범죄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금융기관 직원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등 참조)

손해액은? 대출금 전액!

만약 부실 대출로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된다면, 손해액은 얼마로 계산해야 할까요? 법원은 단순히 회수 불가능한 금액이나 담보 가치를 초과한 금액만 손해로 보지 않습니다.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봅니다. 빌려준 돈 전체가 위험에 빠졌기 때문이죠.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도1043 판결,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8 판결 등 참조)

여러 번 부실 대출을 해줬다면? 포괄일죄!

만약 은행 직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 부실 대출을 해줬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여러 개의 범죄가 아니라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취급됩니다. 특히 같은 피해자에게 같은 목적으로 여러 번 부실 대출을 해준 경우, 각각의 대출 행위를 일일이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도 전체 범행의 기간, 방법, 피해자, 횟수, 피해액 합계 등을 명시하면 충분히 범죄 사실이 특정된다고 봅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 참조)

이처럼 금융기관 직원의 부실 대출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금융기관 직원은 대출 업무를 처리할 때 항상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