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빚 보증, 기간 연장됐다고 면책될까요? 😱

친구가 사업 자금 1,000만원이 급하다고 해서 은행 대출 보증을 서 준 적 있으신가요? 저도 3년 전, 친구가 1년 만기 대출을 받을 때 어쩔 수 없이 연대보증을 서줬습니다. 만기 때 친구 사정이 괜찮아 보여 안심했는데, 갑자기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은행은 저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친구 대출 기간을 1년 연장해주고, 이제 와서 저에게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

저처럼 친구 보증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안타깝게도 법적으로는 제가 빚을 갚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연대보증이란 무엇일까요?

연대보증은 친구(주채무자)가 돈을 못 갚으면, 내가 친구 대신 빚을 갚겠다고 은행(채권자)과 약속하는 것입니다. 친구가 돈을 잘 갚으면 문제없지만, 친구가 돈을 못 갚으면 은행은 나에게 바로 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 연장, 보증인 동의 없이 가능할까요?

은행이 친구 대출 기간을 연장할 때, 제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억울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확정된 금액의 빚에 대한 연대보증의 경우, 은행이 제 동의 없이 대출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저는 보증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9326 판결: 연대보증인은 보증계약 당시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채무 이행기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보증 책임을 져야 합니다.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4853 판결: 채권자가 보증인의 동의 없이 채무 이행기를 연장하더라도 보증인의 책임이 무조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 책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7445 판결: 기존 대출을 새 대출로 바꾸는 '대환'은 형식적으로는 새로운 대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 대출의 기간 연장과 같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기존 대출에 대한 보증 책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보증이 다 똑같을까요?

아닙니다. 위 판례들은 확정된 금액의 빚에 대한 보증에 적용됩니다. 만약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빚(예: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때마다 빚이 늘어나는 경우)에 대한 보증이라면, 보증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6481 판결, 2003. 11. 14. 선고 2003다21872 판결)

결론적으로, 친구의 대출이 확정된 금액의 빚이고, 보증 계약 당시 은행과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대출 기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보증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증을 설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