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계약과 관할합의, 채권 양도받은 사람에게도 효력 있을까?

오늘은 대출계약과 관련된 관할합의의 효력이 채권을 양도받은 사람에게까지 미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흔히 대 출계약서에는 소송이 발생하면 어느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지 미리 정해두는 '관할합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대출해준 은행이 채권을 다른 회사에 넘겼다면, 그 회사도 원래의 관할합의를 따라야 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그렇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6. 10. 26. 자 2006마875 결정).

사건의 개요

A은행은 B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분쟁 발생 시 A은행 지점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약관에 명시했습니다. 이후 A은행은 B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C에게 양도했습니다. C는 B에게 대출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는데, B는 관할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즉, C는 A은행이 아니므로, A은행과 B 사이의 관할합의는 C에게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관할합의는 소송법상의 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합의 당사자와 그들의 일반승계인 외에는 효력이 없다고 하면서도, 관할합의에 의한 관할 변경은 실체법적으로 보면 권리행사의 조건으로서 권리관계에 불가분적으로 부착된 실체적 이해의 변경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해, 관할합의는 단순한 절차적 합의가 아니라, 채권 자체에 붙어 다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지명채권처럼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내용을 정할 수 있는 채권의 경우, 특정승계인은 변경된 권리관계까지 승계하게 되므로, 관할합의의 효력은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A은행과 B 사이의 관할합의는 대출금 채권과 함께 C에게 이전되었으므로, C는 A은행과 B가 합의한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관련 법 조항: 민사소송법 제29조 (관할합의)

핵심 정리

• 대출계약 등에서 관할을 정하는 합의는 단순 절차 합의가 아닌 채권 내용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 채권을 양도받는 경우, 양수인은 채권과 함께 관할합의도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정해진 관할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금융기관의 채권 양도가 빈번한 현실에서, 관할합의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대출계약 등에서 관할합의 조항이 있다면, 채권 양도 이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