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조기 상환, 이자는 어떻게 될까?

대출을 받았는데 여유 자금이 생겨서 만기 전에 갚고 싶을 때, 이자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조기 상환 시 이자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제3자로서, 소외인의 대출금을 대신 갚고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대출 잔금만 변제했고, 만기까지의 이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은 만기 전 상환이므로 남은 기간의 이자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원심은 은행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와 판단을 제시했습니다.

• 기한의 이익과 조기 상환: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민법 제153조 제2항). 변제기 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해야 합니다 (민법 제468조). 제3자가 변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법 제460조, 제469조 제1항).
• 조기 상환 시 이자: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기한의 이익을 갖는 이자부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채무자가 조기 상환하는 경우,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자 등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만약 손해액을 함께 제공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약관의 중요성: 그러나 민법 제153조 제2항과 제468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간 다른 약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5조). 은행여신거래에서도 약관으로 민법 규정과 다른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출 약정 당시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었고, 약관에 따라 민법과 다른 약정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약관의 내용을 확인하고, 다른 약정이 있었다면 원고의 공탁이 유효한지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원칙적으로 대출 조기 상환 시, 만기까지의 이자를 포함하여 변제해야 합니다.
• 하지만 대출 약정이나 약관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또는 다른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대출 계약 시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조기 상환을 고려한다면 관련 조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조문: 민법 제105조, 제153조 제2항, 제460조, 제468조, 제46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