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권, 부동산 중개 대상일까?

오늘은 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이 철거될 때 받을 수 있는 이주자택지 공급 권리, 즉 대토권이 부동산 중개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이윤학이라는 사람이 대토권 매매를 알선했는데, 이것이 부동산 중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만약 중개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대토권이 부동산 중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토권은 단순한 권리일 뿐, 토지나 건물처럼 실제 존재하는 부동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토권은 주택이 철거되었을 때 미래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일 뿐, 현재 토지나 건물을 소유한 것과는 다릅니다. 이는 마치 아파트 추첨권과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추첨권은 당첨되면 아파트 분양 자격을 얻지만, 그 자체로 아파트를 소유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885 판결,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도1287 판결)

둘째, 구 부동산중개업법(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한 중개 대상물은 토지, 건물, 그 밖의 정착물 등 실제 존재하는 부동산입니다. 대토권처럼 미래에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얻을 수 있는 권리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3조,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따라서 대토권 매매를 알선한 행위는 부동산 중개 행위로 볼 수 없고, 중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35조의2,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42조)

즉, 대토권은 일반적인 부동산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래 시 더욱 신중해야 하며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