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당첨권 매매 알선, 불법일까요?

아파트 당첨권, 일명 '분양권'을 사고파는 것을 알선해주는 행위, 불법일까요, 아닐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피고인이 아파트 당첨권 매매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행위가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제38조 제1항, 제15조 제4호)이라며 기소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당첨권 매매 알선이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4호의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알선, 중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4호가 금지하는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있는 증서 등"은 '주택청약정기예금증서', '국민주택선매청약 저축증서', '재개발지역 주민에게 주는 이른바 딱지 등'과 같은 실제 존재하는 증서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아파트 당첨권(분양권)은 이러한 증서와는 그 존재 형태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제15조 제4호에서 금지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죄형법정주의)을 강조했습니다. 아파트 당첨권 매매 알선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 조항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투기 억제라는 목적만으로 법 조항을 확대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핵심 정리

• 아파트 당첨권(분양권) 매매 알선은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알선, 중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법원은 형벌 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당첨권을 '증서 등'에 포함시키는 확대 해석을 배척했다.

참조조문: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