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소송 이겼는데, 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권압류 & 전부명령)

대표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과정은 또 다른 난관일 수 있습니다. 제가 겪었던 상황을 예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A라는 회사의 대주주 중 한 명입니다.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甲이 회사 소유의 중요한 담보권을 날려버리는 바람에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저는 회사를 위해 대표소송을 제기했고, 다행히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까지 받았습니다. 이제 甲에게서 손해배상을 받아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甲이 제3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승소 판결을 근거로 그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쉽게 말해, 甲이 제3채무자에게 받을 돈을 제가 대신 받겠다는 겁니다. 법원은 제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甲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표소송의 원고이긴 하지만, 실제로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돈을 받아낼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고했습니다. 즉, 저는 집행당사자적격이 없다는 것이죠. 순간 당황했습니다. 제가 회사를 위해 소송해서 이겼는데, 정작 돈은 받아낼 수 없다니요?

다행히 법원은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4. 2. 19. 선고 2013마2316 결정)

상법 제403조의 주주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를 대표하여 이사 등의 회사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추궁하는 제도입니다. 주주대표소송의 원고는 주주이지만, 승소 판결의 경제적 효과는 회사에 귀속됩니다. 따라서 판결 주문은 '피고는 회사에게 ~ 이행하라'는 형태가 됩니다. 이런 경우, 주주대표소송에서 승소한 주주는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비록 판결문에 제 이름이 직접 등장하지 않더라도, 저는 대표소송의 승소 판결을 집행할 자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회사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주에게 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준 상법 제403조의 취지를 고려한 판단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甲이 제3채무자에게 받을 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해 회사의 손해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소송에서 승소하셨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