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개인 소송, 회사 이름으로 바꾸려다 큰일 날 수도?!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일로 소송을 걸었는데, 실수로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걸었다면? "에이, 그냥 회사 이름으로 바꾸면 되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잠깐!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가 숨어있거든요.

사례를 하나 볼까요?

A는 B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C에게 돈을 빌려주고 회사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했는데, C가 돈을 갚지 않아 근저당을 없애달라는 소송(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수로 원고를 B회사가 아닌 A 개인 이름으로 소장을 제출해 버렸습니다. 뒤늦게 잘못을 알아챈 A는 B회사를 원고로 추가하고, A 개인 명의의 소송은 취하하려고 합니다. 과연 이렇게 간단히 해결될까요?

안타깝게도, 법원은 이런 방식의 당사자 변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소송을 해야만 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 누락된 공동소송인이 있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하지만, 이 사례처럼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닌 경우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회사 대표이사가 개인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한 후, 회사를 추가하고 개인 명의 소송을 취하하는 방식으로 당사자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41496 판결). 쉽게 말해, 소송 당사자를 꼼수처럼 바꾸는 것은 안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A는 개인 명의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고, B회사 이름으로 새롭게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번거롭더라도 처음부터 제대로 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길입니다.

결론:

대표이사가 회사 일로 소송을 제기할 때는 반드시 회사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실수로 개인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면, 당사자를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소송을 취하하고 새로 제기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처음부터 꼼꼼하게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