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재임용, 대학 마음대로?

대학교수의 임용 기간이 끝나면, 학교는 마음대로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문제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임용 기간이 만료된 한 대학교수가 학교로부터 재임용 거부 처분을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교수는 학교 측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학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기간제 교수의 재임용 여부는 학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인가? 둘째, 대학인사위원회의 재임용 부결을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가?

대법원은 첫 번째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대학교수는 높은 수준의 전문 지식과 교수 능력, 인격 등이 요구되기 때문에, 임용 기간 만료 후 재임용 여부는 학교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재임용은 학교의 재량행위라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학교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25조는 대학의 장이 교수를 임용할 때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사 질서 확립과 우수 교원 확보, 대학의 자율성과 교원 신분 보장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임용 동의안이 부결되었다면, 학교가 재임용을 거부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7818 판결 참조). 이번 판결은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누12641 판결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판결은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쪽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임용 탈락 교수 입장에서는 학교 측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학의 자율성과 교원의 신분 보장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참고 법조항: 교육공무원법 제25조, 행정소송법 제27조

참고 판례: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누12641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78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