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입학 자격과 석사학위 취소: 나이지리아 라고스대학교 학위로 국내 대학원 입학한 사례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 대학 학위로 국내 대학원에 입학한 사례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나이지리아 라고스대학교 학위를 가지고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과정에 입학한 원고들의 석사학위가 취소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1. 대학원 입학 자격: 국내 대학원에 입학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 특히 해외 대학 학위 소지자의 경우는?
2. 석사학위 취소와 신뢰 보호 원칙: 대학원이 이미 수여한 석사학위를 취소할 수 있는가? 취소할 때 신뢰 보호 원칙이 적용되는가?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원 입학 자격: 고등교육법 제33조 제2항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에 따라, 해외 대학 학위 소지자는 국내 초중고교와 대학교육 과정을 모두 이수한 것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국내 대학원 석사 과정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력 인정 여부는 해당 대학원이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나이지리아 라고스대학교 원격교육원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지만, 이는 국내 교육과정과 동등하다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 석사학위 취소와 신뢰 보호 원칙: 대학원 입학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수여된 석사학위는 당연히 무효입니다. 대학이 이런 무효인 석사학위를 취소하는 것은 처음부터 무효였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일 뿐이므로, 여기에 신뢰 보호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잘못된 입학 자격으로 받은 석사학위는 애초에 효력이 없기 때문에, 취소된다고 해서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131 판결에서도 확인된 내용입니다.

이 사건의 경과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들은 나이지리아 라고스대학교 원격교육원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과정에 입학했습니다.
• 국민대학교는 나이지리아 라고스대학교에 학력 조회를 했고, 처음에는 학위가 유효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그러나 이후 라고스대학교는 원고들의 학사학위가 무효라고 선언했습니다. 원고들이 이수한 원격 교육 과정이 라고스대학교의 정식 절차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이에 따라 국민대학교는 원고들의 석사학위를 취소했습니다.
• 원고들은 석사학위 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들의 학위가 무효이므로 석사학위 취소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결은 해외 대학 학위로 국내 대학원에 입학하려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해외 학위가 국내 교육과정과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입학이 취소되거나 힘들게 취득한 학위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