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논문 대필, 교수는 몰랐다? 배임수재죄 방조범 판결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학원생 논문 대필 사건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결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다른 대학 교수가 대학원생들의 논문을 대신 써주고 돈을 받은 사건인데요, 이 교수는 배임수재죄의 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다른 대학의 교수입니다. 그는 여러 대학원생들의 학위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을 대행하고 논문 원고를 대신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학생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거나, 학생들의 지도교수를 통해 돈을 받았습니다.

쟁점: 누가 배임수재죄의 주체인가?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이 돈을 받은 행위가 지도교수들의 배임수재 범행을 도운 것이라 보고, 피고인을 배임수재죄의 **종범(방조범)**으로 판단했습니다. 즉, 지도교수들이 배임수재죄의 정범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지도교수들이 학생들에게 돈을 받으라고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그리고 사회통념상 피고인이 받은 돈을 지도교수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이 볼 수 있는지 심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순히 피고인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지도교수를 배임수재죄의 정범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배임수재죄란? (형법 제357조 제1항)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지도교수들이 학생들의 논문 심사라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고, 논문 통과를 위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방조범이란? (형법 제32조)

방조범은 정범의 범행을 돕는 사람을 말합니다.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모든 행위가 방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지도교수들의 배임수재 범행을 직접적으로 도왔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지도교수들이 학생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지 않았고, 피고인과 지도교수 사이에 돈을 주고받은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지도교수들을 배임수재죄의 정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을 배임수재죄의 종범으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죄)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2581 판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음이 원칙이며, 다만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것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위 죄가 성립될 수 있다.
•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도1303 판결: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

이번 판결은 배임수재죄의 성립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대학원생 논문 대필과 같은 비윤리적인 행위는 근절되어야 하며, 관련자들은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