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건설 보상금 부지급 조치를 하지 않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 사례

오늘은 댐 건설 보상 업무 담당자가 부적절한 보상금 지급을 막지 않아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탐진댐 건설 보상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은 특정 토지가 간접보상 대상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토지 소유주들이 허위 서류로 보상 신청을 했을 때,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부당하게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조기관도 업무상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 YES

피고인은 사업소장을 보좌하는 보조기관이었지만, 보상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기 때문에 업무상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도334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2. 상사의 지시를 따랐더라도 배임죄 책임을 면할 수 있는가? → NO

상사의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고 부당한 보상금 지급을 막을 수 있었기에 피고인의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12조, 제356조,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

3. '불법영득의사'란 무엇인가?

꼭 본인이 이익을 취해야만 불법영득의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3자(이 경우 토지 소유주들)가 이익을 얻도록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피고인은 부당하게 보상금을 지급받게 할 의도가 있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됩니다. (형법 제356조)

4. '재산상 손해'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실제 발생한 손해뿐 아니라, 손해 발생 위험도 포함됩니다. 또한,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당하게 지급된 보상금 전액이 손해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56조,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3338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7053 판결)

5. 피고인의 전보 이후에 보상금이 지급되었어도 배임죄가 성립하는가? → YES

피고인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이미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고, 결국 보상금이 지급되었으므로, 전보 이후에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배임죄는 성립합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보상 업무 담당자로서 부당한 보상금 지급을 막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국가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판례는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범위와 요건을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