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돈 함부로 쓰면 큰일나요! 업무상 배임죄, 공범, 그리고 뇌물죄까지!

회사돈을 마음대로 썼다가 큰 곤경에 처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오늘은 업무상 배임죄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통해 어떤 행위가 배임죄로 이어지고, 누가 공범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뇌물죄와의 연관성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업무상 배임죄, 나도 공범?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자신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그런데 배임 행위를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배임 행위로 이익을 얻은 사람이나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가 배임 행위를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배임 행위를 교사하거나 배임의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배임 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얻은 것만으로는 공범이 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30조)

단독범으로 기소됐는데 공범이라고?

원래 혼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기소되었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공모한 사실이 드러나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이번 사건에서도 일부 피고인은 단독범으로 기소되었지만, 재판 과정에서 공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 내용과 입증 과정 등을 고려하여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임죄의 고의, 어떻게 입증할까?

배임죄는 "고의"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즉,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신이나 제3자에게 이익을 줄 의도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자신의 임무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배임죄의 고의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여러 간접적인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523 판결 등)

보조기관도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

이번 판결에서는 회사의 보조기관 직원도 업무상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대법원 1982. 7. 27. 선고 81도203 판결) 상사의 지시를 받았더라도, 그 지시가 위법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직장 상사의 범법 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지휘·복종 관계에 있다고 해서 범법 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12조,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도614 판결)

뇌물죄와의 관계는?

이 사건에서는 뇌물죄(형법 제129조)와 사전수뢰죄(형법 제129조 제2항)도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공무원이 받은 돈이 직무와 관련된 뇌물인지 여부는 직무 내용, 돈을 준 사람과의 관계, 돈의 액수, 돈을 받은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113 판결) 사전수뢰죄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청탁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약속어음 할인 위탁과 소유권

약속어음을 할인받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맡긴 경우, 그 어음의 소유권은 여전히 원래 주인에게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도3079 판결) 돈을 맡은 사람은 할인이 되면 그 돈을, 할인이 안 되면 어음 자체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업무상 배임죄의 공범 성립 요건, 고의 입증 방법, 뇌물죄와의 관계 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회사 업무를 처리할 때는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고, 타인의 재산을 관리할 때는 항상 신중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